안녕하세요.
전자계약 서비스 이싸인온입니다.
모두 초여름의 정취, 잘 즐기고 계시는지요!
올해의 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해요.
요즘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와,
이로부터 비롯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작성 업무까지
알기 쉬우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그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1.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정부가 비급여 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예요.
'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하는데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으로 인해
환자 및 보험사 모두에게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작성은 필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관련 보험금 처리를 위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환자 또는 보험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겠죠.
3. 비급여 동의서 작성법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비급여진료사전설명확인서)는
병원 측에서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측이 인지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될 텐데요.
작성 및 보관 절차를 한결 간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계약 솔루션
'이싸인온'을 통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싸인온이란?
클라우드 전자계약 서비스로
전자계약·전자서명·전자동의서·전자확인서 등을
비대면 /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1대의 태블릿을 함께 보면서(=대면)
디지털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이싸인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싸인온 동의서의 장점 1>
완료된 동의서는 환자의 연락처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종이 인쇄, 출력, 복사, 스캔 등의 절차를 전부 생략하는 동시에
병원 측과 환자 각자가 동의서를 안전하게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싸인온 동의서의 장점 2>
계약서를 만드실 때 이싸인온만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함수 기능 합, 뺄셈, 곱셈, 나눗셈, 평균, 최소, 최대, 복사
☑ 서명 기능 이름 서명, 자필 서명, 인감 서명 등 다양한 옵션
☑ 체크박스, 첨부파일박스, 날짜/시간박스 등
내용 형식에 최적화된 입력란 생성 가능
☑ 필수입력 여부 설정 기능을 통해 누락 방지
이싸인온 고객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입력도구와 옵션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싸인온 동의서의 장점 3>
보안 및 법적 효력도 종이 방식보다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이력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타임스탬프(TSA) 기능을 통해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이싸인온의 보안 관련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notion.so/esignon/1a464a48ce4d44c1ae75babcb8312bf6
별도의 구축 없이 회원가입 후
동의서 파일(PDF, HWP, JPG, DOCX, PNG, BMP)을 업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축형 솔루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이씨원의 스마트이폼 솔루션(http://jc1.co.kr/solution1/)으로 전자계약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한 달 동안 계약서 30건을 무료로 이용해보실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비급여 동의서 작성 매뉴얼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jc1story/222777316132
❔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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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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